[논평]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1/19 [14:17]

[논평]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진화 기자 | 입력 : 2019/01/19 [14:17]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셀프’ 쇄신안을 발표하며 특별감찰반의 불법행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 의혹을 계속 추가 제기하고 있고, 21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예정하고 있다. 

 

어제는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1000만원 금품수수 비리를 입증하는 녹취파일이 추가로 폭로됐다. 

 

청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계속할 것임도 공언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을 경고하는 법조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시 동기인 검찰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여 뇌물수수 비위 첩보를 알려주고 그냥 덮어버린 행위도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박 비서관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을 ‘자신이 책임 하에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한 약속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정권의 불법에는 눈감고 정권을 위해 불법까지 감행하면서, 이를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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