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완전한 북 핵 폐기(FFVD)여야만 한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6:13]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완전한 북 핵 폐기(FFVD)여야만 한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1/14 [16:13]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전옥현  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완전한 북 핵 폐기(FFVD)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1.11)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미?북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며" 미국의 협상목표가 북 핵 폐기로부터 ICBM폐기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수위조절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최종적인 협상목표는 북 핵 폐기(FFVD)이어야 하며, 일괄적인 신고, 검증, 폐기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부분적,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제재완화에 반대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재개문제는 북측의 비핵화조치에 실질적인 진도가 나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목표가 오로지 북한핵무기ㆍ핵시설ㆍ핵물질 등 모든 북 핵 활동에 있음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북핵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받아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인 북한인권문제도 공식의제(agenda)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규모, 지위 및 역할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비핵화완료 이후에 평화체재 구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의 외교.군사적 상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논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및  평화협정문제 등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트럼프의 복안을 청취하는 한편, 방위비와 자동차 관세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타결해 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기만전략을 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 핵 폐기문제와 관련한 초당적 협치 차원의 정보공유와 한미공조를 통한 전략조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긴요한 실정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 비핵화조치도 없이 평화체재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착할 경우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정책과 관여”라고 하는 초심의 정책에 더 충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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