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안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10일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60대 택시기사 임 모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국회 인근에서 발생한 분신 사망 사건 이후 두 번째 비극이다. 

 

임 모씨가 남긴 유언에는 택시와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강행한 카카오에 대한 비난과 현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여당은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택시업계의 조건은 못 받겠다고 한다. 

 

대통령 또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그분들이(택시기사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과거시대의 가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카풀’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유경제’가 세계적 흐름이라고는 하나, 국내현실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따라오라는 ‘불통정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정부의 공급조절 실패로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택시기사들이 다 받았지만, ‘사납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혜택은커녕 생계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정책의 실패로 택시업계는 곪아터지기 직전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故人이 되신 두 분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길 거듭 촉구한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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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2 [15:5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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