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5:50]

[논평]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안민 기자 | 입력 : 2019/01/12 [15:50]

자유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10일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60대 택시기사 임 모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국회 인근에서 발생한 분신 사망 사건 이후 두 번째 비극이다. 

 

임 모씨가 남긴 유언에는 택시와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카풀정책을 강행한 카카오에 대한 비난과 현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여당은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택시업계의 조건은 못 받겠다고 한다. 

 

대통령 또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그분들이(택시기사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과거시대의 가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카풀’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유경제’가 세계적 흐름이라고는 하나, 국내현실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따라오라는 ‘불통정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정부의 공급조절 실패로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택시기사들이 다 받았지만, ‘사납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혜택은커녕 생계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정책의 실패로 택시업계는 곪아터지기 직전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故人이 되신 두 분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길 거듭 촉구한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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