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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국민들께서 체감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실패한 경제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는 포용정부임을 내세웠지만 2년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개인파산이 줄을 잇고, 청년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알바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배척정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 곤두박질쳤지만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과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은 철저히 숨겼다.
상용직 증가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자가 47만명 늘어난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신년회견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자 수는 IMF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하루하루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치우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개한 국고농단,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호출한 안하무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권력적폐 청산해서 단 한 건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초지일관 내로남불하는 태도 앞에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전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조차 없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당당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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