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대통령의 '셀프 용비어천 신(新)년사'…'국민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의 오기는 국민에겐 '신(辛)년사'로 들린다.

- 거꾸로 가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정책'으론 국가도 국민도 희망이 없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1/11 [16:52]

【새롬세평(世評)】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대통령의 '셀프 용비어천 신(新)년사'…'국민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의 오기는 국민에겐 '신(辛)년사'로 들린다.

- 거꾸로 가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정책'으론 국가도 국민도 희망이 없다 -

김대은 | 입력 : 2019/01/11 [16:52]

 

▲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집권 3년차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방점은 경제였지만 '기존 정책의 견지와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말로는"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대목에선 취임후 온갖 부작용만 초래한 반(反)시장 정책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 특유의 오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은 시장과의 괴리감과는 너무나 크다. 

 

물론 경제정책엔 '정석(定石)'이란 있을 수 없다.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언제나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현안에 따른 리스크를 극복 해야 한다. 

 

어제 연설에선 경제, 성장, 국민이라는 단어가 각각 35회, 29회, 25회나 언급됐다. 경제 현실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민 모두의 바람인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도 역설했으나, 지금과 같은 안일하고 무능한 경제 인식으로는 개천에서 용은커녕 미꾸라지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부터 꼭 1년 전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고용은 도리어 줄었고 분배는 악화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수행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드러났다.

 

주목할점은 8000자가 넘는 신년사중에서 '최저임금'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온다.   

 

최저임금을 두고 우리 사회가 겪은 진통을 고려하면 인색하다 못해 경제현실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오르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당장이라도 폐업지경에 이르는 등 숨이 꼴딱거리며 뒤로 넘어갈 판이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도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3.8%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1997년 IMF 환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성장률은 2% 중반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지금이야 말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 옳다는 주장과 오기를 계속 부린다면 아무리 선의(善意)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간다 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통치자의 첫번째 책무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만고불변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응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일이 우선이다.

 

공정경제와 사람중심 경제니 시쳇말로 ‘따끈따끈한’ 용어나 패러다임에 매몰돼 경제의 동력이 멈춰선 지금까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무시한 독선과 아집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문 대통령은 '경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한 필수 조건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성'이란  말 몇마디로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지금과 같이 '노조천국'이란 말이 나돌정도로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선 거창한 수식어나 담론을 아무리 쏟아 붇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이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차를 말 앞에 매다는 식의 경제현실을 무시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까지 시행령으로 강제하면서 연초부터 소상공인들의 입에선 악악 거리는 비명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일자리 창출은 꿈도 못꾸고 있다.

 

이처럼 현실도 민심도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는 크게 다른 상황에서 아직도 '국민의 바라는 길'이 아닌 '대통령이 바라는 길'로만 걷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에 불과하다.

 

정책 대전환과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이번 신년사가 대통령에게는 신(新)년사일지 모르지만 이정도 수준의 경제 해법이라면 중소기업과 민생에는 눈물만 쏙 빠지는 신(辛)년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어 작금의 경제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책 전환 의지를 실천했을 때 비로소 국민의 희망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은 전혀 아랑 곳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이 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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