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롬세평(世評)】'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집무실이나 관저 위치가 아닌 '대통령 의지'에 달려있다.
-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
 
김대은

 

▲    '청와대 광화문이전' 공약 무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철회됐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이나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반신반의 하며 혹시나하며 기대했지만 공약(公約)은 역시나 '빌공(空)자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사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의 주요 취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거였다.

 

말이 좋아 '보류'지, 문 대통령 임기 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고(故) 노무현 前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좀 봤다'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

 

그 당시 세종시 건설을 놓고 국가의 미래와 결부해 진지하고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오로지 충청도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번에도 대선공약으로 효과는 이미 톡톡히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통에 내팽계친것은 이미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찌보면 공약을 내놓을때부터 이미 해답은 나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故) 노무현 前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등을 차례로 역임한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았을 텐데  몰랐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극소수였지만 믿는 국민도 극소수였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소통 능력만큼은 뛰어날 것이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후 20여개월동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과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불통 정부'로 변질 됐다.

 

지금보면 어디 실무 검토 없이 '이념'으로 공약한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뿐이겠는가?

 

예를 들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가 같이 다함께 망하게 하는'소득주도성장'과 경제현장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등 '졸속'과 '무리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일어날 수 있다.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증없는 인기몰이용 공약들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한,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아예 '폐기'하는 과단성이 필요하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고집하는 게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집무실이나 관저 위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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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7 [05:17]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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