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12/31 [23:43]

더불어민주당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12/31 [23:4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금돼지띠 기해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애정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올 한해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의 적폐청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였고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간 대립과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서로가 쉼 없이 노력해왔으며,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지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진 한해였다.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동계올림픽의 17일간 타올랐던 성화는 얼어붙었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우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만들었으며, 이후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수많은 조치들이 이행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선택은 국정 운영의 추가적 동력이 되어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경제, 지역경제가 함께 윈윈하는 원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불공정. 불평등이 없는 사회, 포용성장 실현,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고 내년부터는 확대된 복지혜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 기해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황금 돼지의 좋은 기운을 받아 한반도 평화,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등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해년 황금 돼지해가 국민 모두에게 더 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베 총리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우리 군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며 방위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유감이다.

 

지난 27일 한일 국방 당국 간 실무급 화상회의가 열려 레이더 논란을 해소해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아베총리는 실무협의 바로 다음날 갑자기 일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양국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상공개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영상 공개에 대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방위상도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두고 쌓인 불만을 이참에 터뜨려 반한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아베 총리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한일 양국이 서로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오늘 운영위 개최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더이상의 정치공세는 오늘 이후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산안법을 볼모로 그토록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불법적인 기밀 누설로 촉발이 된 이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은 김 전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감찰을 불법 사찰로 호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비리 혐의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방조 교사하여 민간인사찰, 국기 문란 주장한 것은 민생을 볼모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또한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제기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확대 생산했던 정치공세는 오늘 운영위 개최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비판을 위한 비판, 민생을 볼모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모으는 대안정당,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장비를 전액 반납하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곽상도 의원, 신보라 의원, 장석춘 의원 등이 지난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다. 

 

당초 목적은 현지 한인기업 방문, 총영사관 개소,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불참하면서 가야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국회 운영위 예산으로 다녀온 것인데, 이중에 일부 의원들은 운영위에서 교체되어 오늘 열리는 운영위부터 불참한다.

 

외유성 출장을 운영위 비용으로 다녀오고, 정작 운영위에서 교체되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이번 외유성 출장에 대한 출장비를 전액 반납 조치시켜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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