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 불가능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 요구키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 불가능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 요구키로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결과 중간보고회가 지난 24일 오후 4시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 검증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검증결과를 김정호 검증단장이 종합보고를 하고 광역단체장들의 질의응답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김정호 검증단장은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9월6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시 합의한 공동 검증의 기준과 내용을 밝혔다.
검증기준은 ①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② 김해신공항이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이·착륙접근 및 실패접근 비행절차 수립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③ 소음 및 환경, 문화재 보호 등 피해와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는가? 등 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 기준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개월 동안19회 검토회의를 거쳐 엄정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내용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며,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검증결과를 보고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김해신공항의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9천회)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 여객목표(3800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29만9천회)가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명백한 약속위반이며 이마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시설규모와 항공기 운항여건이 열악하여 급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화물수요를 처리할 수 없고 특히 활주로, 유도로의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V자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착륙 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이 존재하여 악천후 시 충돌위험이 상존하므로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하여야 하나 그동안 존치근거로 삼았던 항공학적 검토 또한 아직 미시행하여 향후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절취할 경우에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절취비(예타시 66백만 입방미터/2조9천억원 소요 예상)가 발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점은 남풍시 V자 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시 재이륙할 경우, 승학산(부산)이 장애가 되고 북풍시 기존 1,2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시 재이륙할 경우, 백두산(김해)이 장애가 되어 비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부 기본계획의 소음영향 예측내용은 소음영향분석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항공기 운항횟수를 10만회 축소하여 향후 김해지역의 경우 소음영향구역과 피해세대수는 6배~8배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부산지역도 현행 공군의 훈련비행 횟수가 축소된 소음등고선을 확인하였고 이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전과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증가에 따른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도 포함시키지 않아 소음영향구역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V자 활주로 때문에 훈련비행공역도 부산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부산지역의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소음영향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오히려 부산지역의 소음피해지역과 세대수를 현저히 축소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의 중간보고를 받은 부.울.경 단체장들은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김해와 부산지역에 소음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공항시설규모가 기존 공항의 확장수준에 불과하고,특히 활주로의 경우 추가적인 확장가능성마저 전혀 없어 급증하는 동남권 지역의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항공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백지화)가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일치된 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부울경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내에 중간검증결과를 직접 전달,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침체된 부울경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한 동남권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데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나아가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생활권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18. 12. 26.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 연대회의 부산시장 오거돈,울산시장 송철호,경남도지사 김경수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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