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로 개혁돼야…의원 밥 그릇수만 불리는 것은 개혁(改革)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새롬세평(世評)】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로 개혁돼야…의원 밥 그릇수만 불리는 것은 개혁(改革)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은 정치개혁 방안의 단초를 열었지만 합의 과정까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식 투쟁까지 불사한 소수 야당 대표들의 거센 요구와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의 압박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합의 내용에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으며, 아울러 석패율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등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그 동안 '전부 아니면 전무' 즉 '올 오어 낫씽'인 '승자 독식 방식'의 소선거구제에 비교해봐도 '사표(死票)'를 줄이고 '표의 비례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 출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양당제하에서 극단적 정국 대치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본격 논의에 앞서 각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현 지역구 의석은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동의하는 것은 희박하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에서도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57%)이 찬성 의견(34%)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보면 그만큼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의원정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선거제도 '개혁(改革)'이 아닌 '개악(改惡)'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국회의원 정원은 우리나라는 가까운 주요나라들의 의원 수보다 많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미국 하원은 의원 1인당 75만명이고 일본 중의원의 경우 27만명으로 의원을 늘릴 명분이 약해진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야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파열음이 터질지 모른다.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려면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동반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 보다는 운영 능력의 문제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낮은 비례성·대표성이 아니라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며 반면 효율성은 지극히 낮다.
지나치게 높은 세비와 눈만 뜨면 늘어나는 보좌 인력, 지나친 특전, 만인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 등으로 정치 혐오를 낳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동반돼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이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흘려보낼 수는 없다.
정치권은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 합의를 이행해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길 바란다.
뜨거울 때 두드리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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