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김정은 연내 답방 ‘추가 비핵화 결단’에 달렸다. 빈손 답방은 남북관계 악화·남남갈등만 부추겨"

-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응할 때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8/12/10 [10:08]

【새롬세평(世評)】김정은 연내 답방 ‘추가 비핵화 결단’에 달렸다. 빈손 답방은 남북관계 악화·남남갈등만 부추겨"

-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응할 때다' -

김대은 | 입력 : 2018/12/10 [10:08]

 

▲    김정은 연내 답방 ‘추가 비핵화 결단’에 달렸다. 빈손 답방은 남북관계 악화·남남갈등만 부추겨"    ©

 

 

최근 앞다퉈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론 보도와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실제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수선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 온 게 없다.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갑자기 온다고 결정되면 프레스센터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희도 어떻게 준비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든 내년초든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없는 무색무취한 단순한 답방이라면 시기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11월30일 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북의 애초 계획과 달리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당겨 교착 국면 돌파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포석 변경이다.

 

최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의 ‘연내·연초 답방’을 촉구는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결심은 추가 비핵화 결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희망 섞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답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수락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런데 당시 노동신문 보도에는 ‘연내’라는 말이 없다.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고만 돼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조기 답방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론과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이 지나면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답방을 결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낙관론이 교차한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큰 획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해를 넘겨도 그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니니 담담하게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조사라고 내놓는 등 과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 또한 우려스럽다.

 

‘답방’ 반대 세력 중엔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세력이 있고 반면에 찬성 세력 가운데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송하는 ‘위인맞이환영단’같은 세력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일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관한 여론을 다루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겸손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는 칭찬과 3대 세습에 우호적인 뉘앙스의 발언이 위인맞이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한 방송을 여과없이 방송에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책임이 있는 오피니언 기관에서 국민을 이리저리 들쑤시며 온통 나라를 찬반 양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론 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답방 일정은 고사하고 의제조차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 위원장이 내려와 '깜짝쇼·이벤트'만 벌인다면 '비핵화'라는 본질은 또 뒷전으로 밀리는 등 본말이 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응할 때다.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조차 답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담이 아니다.

 

청와대 설명대로 모든 일정을 비워놓고 무작정 김정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정작 중요한 비핵화 회담 내용도 깜깜이 회담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지난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시간 게임’이 본격화 됐다.

 

이 의미는 시간 제한에 쫓겨 졸속으로 북미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북 이행 시간표에 구애되지 않고 미국이 시간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연내 이행이라는 시간표를 통해 북미 교착을 돌파하고 미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간 게임으로 남북 시간표가 무력화됐다.

 

남북 정상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저 단순한 방문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분쟁과 갈등의 불씨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강한 반대 시위에 직면할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비핵화 결단’ 여부와 조기 서울 답방 여부는 따로 떼어내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로를 좌우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답방시 북핵 등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말끔히 해소 시킬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김 위원장의 답방이 우스운 모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정착과 안정적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서울 답방은 북미 사이의 비핵화ㆍ상응조치의 현실화 수준과 연동돼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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