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전문대생에 돌아갈 국가 우수 장학금 제로(0)로 만든 기재부 …공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학력 차별 나서나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김대은

 

▲  전문대생에 돌아갈 국가 우수 장학금 제로(0)로 만든 기재부   ©

 

 

최근 전문대학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 입학금 점진적 폐지,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의 감소 등 전문대학의 재정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성적보다 적성과 소질로 진학을 선택한 전문대 학생 대부분은  2~3년간 집중된 직업교육을 통해 세상에 나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학생이 대다수다.

 

그러려면 입직을 원하는 전문대 학생들에게 국가는 안정적인 학업 및 진로·취업역량 개발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절실하다.

 

전문대학의 재정 악화는 교육 환경과 질적인 하락을 유발해 사회의 기초단위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의 전문대학의 재정실태를 잠시 들춰보면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총 재정 규모(자금계산서 기준)는 4조7640억원으로 2008회계연도와 비교해 총 5634억원으로 13.4% 증가됐지만 과거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 재정 규모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

 

반면에 일반대학의 경우 2017회계연도 18조8606억원으로 10년 간 27.4%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전문대학의 재정 규모 증가폭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운영의 주요 수입 재원인 등록금, 전입‧기부금의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최근 전문대학의 학생수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도 2017회계연도 2조6327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0.2% 감소 했으며,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도 2008회계연도 68.2%에서 2017회계연도 53.7%로 14.5%p 감소했다.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나타내는 전입금 비율은 2017회계연도 0.9%로 미비한 수준이며, 2008회계연도 1.2%와 비교해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수입도 전체 수입대비 0.6%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큰 변동이 없으나, 일반대학의 기부금 비율은 2.3%인 것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의 수입 재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연관된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을 살펴봐도 전문대학의 재정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혜택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립도가 떨어진 전문대학을 대신해 국가가 뒷 받침해도 모자랄판국에 뒷 짐만 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을 전문대생들은 내년에도 받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린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지원’ 160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을 전문대생들은 내년에도 또 받기 어렵게 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검토 사안으로 포함돼 있으나 기재부 검토안대로 통과되면 전문대생들은 내년에도 4년제 일반대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과학(이공계 최우수 학생)·국가우수(이공계 우수 학생)·인문100년(인문계)·예술체육비전(예체능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등록금과 함께 학기당 최대 2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우수장학금은 일반대 학생들만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의 추천을 받거나 학기당 성적기준(4.5 만점에 3.5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1만 2682명이 총 71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11년 저소득·서민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차원에서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신설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12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이듬해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전문대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까지 주면 혜택이 전문대생에게 너무 집중된다는 논리로 국가우수장학금에서 배제했다.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명목이라고 하지만, 일반대 학생에게 지원하는 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사회계 등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유지한 채 전문대 학생 대상 지원만 폐지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전문대 학생에게 국가 우수장학금이 없는 것은 학벌주의로만 학생을 판별하려는 구시대적 발생으로 철페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이자 명백한 차별이다.

 

대학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전문대를 대신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개발과 안정적인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시급하다.

 

전문대 학생 또한 일반대생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의 한 사람이다.  

 

헌법 전문에서도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란 조문이 나오듯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강조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지만 이번 일만 보더라도 기회는 균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 또한 정의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중심에 서 있는 전문대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우리 사회를 더 건강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직업전환교육과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능력교육, 산업현장과 간극을 줄이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전문대다.

 

정부와 국회는 항상 일반대학에 비해 정책적 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되고 있는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생들에게 차별보다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의 맞춤형 인재인 전문대학생들에게 차별보다 희망을 줄 의무가 있다.

 

전문대생들의 바램은 지극히 평범하다. 공평한 기회속에, 학력이 아닌 잠재능력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심해 국가 우수장학금을 전문대생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재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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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8 [12:2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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