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지지도 최저…민심(民心)은 천심(天心)
-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김대은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지지도 최저…민심(民心)은 천심(天心)  ©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전주보다 긍정 평가가 1.7% 포인트 내린 52.0%로 나왔다. 8주 연속 하락 이다.

 

집권 초기 대통령 지지율은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80%가 넘는 고공행진을 했다.

 

하지만 작년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민심이 얼마나 화가 나있는지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초기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은 물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8주 연속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정부의 한계이고 민낯이다.

 

특히 ‘이영자’로 불리는 20대, 부산·경남 등 영남, 자영업자들의 사이에서 하락이 심각하다고 한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발표와 소득양극화 심화 등 경제·민생 악화가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정권초기 야심차게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고용참사로 나타났고 정부에 우호적이던 민주노총 등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정부의 수수방관속에 민노총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듯이 행동하는점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다.

 

하지만 가장 주요원인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경제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해대고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 사건도 잇달아 발생하는등 컨트롤 타워 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의를 외치고 세상을 바로세우자며 들꽃처럼 일어났던 촛불 민심과 정권의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제 비서진 전원에게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고 자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보냈지만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주변을 빙글빙글 맴도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핵심 국정목표인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로 반성 정도로만 얼렁뚱땅 넘거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선은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사람사는 세상' '포용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과 노동계의 무소불위에 대한 법적인 단속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다른 그 무엇 보다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등을 돌린다면 성과를 낼 수 없다.

 

백성은 강물이며, 임금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뜻의 군주민수(水), 즉 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사자성어 처럼 국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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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8 [09:4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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