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지금의 경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文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이야 말로 '최대 위기'다.
- '외국은 적색경보음' 우리만 청색신호등? -
 
김대은

 

▲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인식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     ©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0년 만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극도로 나빠졌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 없다”고 했다.

 

말은 아프다면서 정책에는 변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잠에서 덜 깨어 잠꼬대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의 5.52배(5분위 배율)로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건 일자리가 사라지고 영업장이 부도가 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연히 감소 됐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의 3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어드는 등 3분기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前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팀이 벌여놓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참담한 정책 실패다.

 

금년 10월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만8000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취약 근로자의 고용지표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 했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와 임시직·일용직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양질(良質)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는 올해 3분기 매달 20만~30만 명 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빼앗긴 취약계층은 임시직·일용직에서도 밀려나는 등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 반 동안 반시장(反市場) 정책 실험은 낙제수준인 참담한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그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고용 대란이 2020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을 한 적은 있어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5월에 전망했던 3.0%에서 2.7%로 0.3%포인트나 대폭 낮춘 것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8%로 하향 전망하는 등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 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이상 낮춘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최근 악화된 일자리 등 경제 지표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내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렇게 저 멀리에 있는 해외에서 조차도 우리나라 경제를 향해 '적색경보음'을 울려 대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신선 놀음에 도끼 썩는줄 모른다고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경제를 더 고장내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22일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건전한 위기론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는데, 모든 곳이 위기라며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경제 위기론'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위기론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작금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살리기를 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생각과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한 가지 묻겠다. 기업살리기가 불순한 의도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참사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해법이 기업 살리기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다.

 

지금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살리기를 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로쇠로 일관하려 드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도 기업도 이제 너무 지쳤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책도 하나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 실패를 감추려는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야 말로 최대의 위기를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 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나라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되 묻고 싶다.

 

또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으론 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 놓쳐선 안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실패만 거듭해온 모든 반시장(反市場)정책을 싹 다 걷어내고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비로소 꺼진 경제불씨도 다시 살아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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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4 [09:3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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