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와 정부만 위기의식(危機意識) 없어…文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할 때다.
-'기업은 결코 적(敵)이 아니다, 시장(市場)이 살아야 경제 (經濟)가 산다'-
 
김대은

▲  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와 정부만 위기의식(危機意識) 없어…文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할 때다   .  ©

 

 

국책연구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KDI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각 2.7%와 2.6%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은 수치로 내년 전망치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실업률도 올·내년 2년간 3.9%로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7만명, 내년에는 10만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성장의 주축돌인 수출증가율은 8.7%에서 내년 4.6%로 주저앉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도 각각 3.5%에서 -1.8%로, -0.2%에서 -3.6%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KDI는 “4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0명에 가까울 것”이라며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투자·고용·소비'는 '청신호'는 보이지 않고 '적색경보음'만 깜박이고 있으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자리만 비교했을 때 지난 정부시절 최대 80만개에서 최저 30만개를 창출했지만, 文 정부들어 지난 7월, 8월에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추락했다.

 

이는 명백히 現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정부는 '벙커'에 들어가서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묘책을 마련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아직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까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실행 능력이 없거나, 조건 미비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다.

 

심지어 가뜩이나 화가나 있는 경제주체들과 시장(市場)을 향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왜 자꾸만꺼내는지 모르겠다.

 

물론 장 실장도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동성장의 폐해가 이렇겠까지 엄청날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아무리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국민에게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고문'만 주고 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경직된 사고와 독선(獨善)으로는 꺼져가는 경제 불빛을 결코 살려 낼 수 없다.

 

정부 출범 후 끝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9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끝에 '억억(億億)'대던 집값 상승률도 주춤거리고 있듯이 붕괴직적인 경제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도록 잘못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 집권 2년차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작금의 경제현실은 참사수준이며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눈과 귀를 닫고 '모로쇠'로 일관 하고 있다.

 

벌써부터 文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 '무능력(無能力)'하고 지나치게 '독선(獨善)적'이란 단어가 회자(膾炙)돼고있다.

 

또, 文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정부의 규제에 막혀 혁신동력장치는 가동조차 못하고 가사(假死)상태에 빠져 있다.

 

'산토끼·들토끼(해외기업)'를 불러들이기는커녕 '집토끼(국내기업)'마저 각종규제로 꽁꽁 묶다보니 국내 기업들은 앞 다퉈서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고 신(新)사업 확장을 위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에 따른 국내 일자리 공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할 마음이 일어 나겠는가?

 

조금 더 경제가 악화된다면 우리도 일자리 '엑소더스(대탈출)'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내 일자리 공백과 관련해 공격적인 '리쇼어링(국외로 나간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정책 등 투자 유인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했고, 법인세도 최근 35%에서 15%로 인하하는등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경제정책시행으로 집나간 기업들은 다시 들어왔고, 해외기업 투자도 러시를 이루고 있어 이에 일자리는 넘쳐나는 등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최대 호황을 이루고 있다.

 

결국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文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 잘못된 경제처방으로 인한 고용참사, 투자부진, 혁신성장 부진과 노동개악을 일신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결코 '적(敵)'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서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경제운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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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7:0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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