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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신축을 위해 비워둔 용산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고공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일간지, 전문지, 방송 등이 참가하여 질의 응답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간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법원, 수원구치소, 청와대,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 의료계의 이번 성남 모 병원 의사 3인의 구속 사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법부, 검찰, 국회, 정부에 우리 의료계의 5개 요구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3인 구속 사태 관련, 1인 시위를 정리하는 마지막 행사로 용산 의협회관 고공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우리 13만 전국의 의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형사적 범죄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민사적 조정 또는 배상소송 등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과실의 유무, 경중에 따라 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 억울하게 구속된 의사 3인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이 조속히 제정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의 꼭대기에서 1인 고공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 의사 회원 선생님들께 드리는 회장 최대집의 격문(檄文)입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13만 의사 모두, 그리고 예비의사인 의대생 모두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모입시다.
2018.10.3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이하 격문)
<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 된다! >
2018.10.2.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 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 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 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2018.10.31.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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