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경제를 말아먹고도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는 장하성의 궤변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식 반시장(反市場) 인식은 경제회복(回復)은커녕 경제를 재앙(災殃)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다.
- 시장논리를 무시한 '거꾸로가는 경제정책'으론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내년에도 효과 누릴 수 없다 -
 
김대은

 

▲   교체설에 휩싸인 장하성 정책 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모습    ©

 

 

교체설에 휩싸인 장하성 정책 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궤변으로 국민은 공(公憤)하고 있다.

 

장 실장은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대목에선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경제를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얼치기 탁상(卓上)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고용과 성장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낙제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경제는 엔진이 멈춰선 상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 실장의 근거 없는 낙관론은 고문(拷問)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희망고문(希望拷問)'이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기 조차한 장 실장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태도가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넘어 '재앙(災殃)'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 술 더 떠 장실장은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둘려 논리'로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과 취준생들을 끝까지 농락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일자리 상황만 놓고 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데 아직도 기다리라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든것인지 알기나 하고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가?

 

장 실장이 맡은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심지어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이 어떻게 시장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는 경제 기본도 모르는 장실장의 '남탓' 타령에는 분노가 치민다.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의 주범은 바로 장 실장을 비롯한 '경제(經濟)의 경(經)'자도 모르는사람들이 청와대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장이 경제의 모순'이란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 할 수 있는지 이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수치'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장 실장의 국민무시 태도를 보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소통하는 프로세서'가 여태까지 무용지물(無用之物) 이였음을 한 눈에봐도 알 수 있게 됐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장하성표' 실패한 경제정책을 '조자룡의 헌칼 쓰듯'  녹슨 헌칼을 언제까지 국민을 향해 휘두르겠단 말인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남미의 맹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등 남미경제대국들도 '반(反) 시장 경제 정책'으로 '성장 없는 복지포퓰리즘'에 갇혀 순식간에 나라경제가 붕괴 됐다.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간 우리나라도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거꾸로가는 경제정책'으론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내년에도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닫혀버린 '출구(出口) 전략'은 고사하더라도 시장 논리에 적합한 '입구(入口) 정책'부터 새롭게 다시 세워 운영할 수 있는 친시장 경제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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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14:24]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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