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한반도 문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와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평양공동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철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펼친 독일통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새롬세평(世評)】한반도 문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와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평양공동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철회-'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펼친 독일통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단행했다.
국회와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이 일방적으로 비준을 통과 시킨것에 대해 불통과 오만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적이고 부속적인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부터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식'에 대해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내 종선선언이 목표인 문 대통령의 마음도 조급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판문점선언'은 놔두고 후속 조치부터 서둘러 비준한 것은 야당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나 설득력이 약하다.
평양선언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담보로 한 후속 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군사합의서 역시 실행을 위해선 재정 부담이 필요하며, 안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사령부마저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비준과 관련해 청와대는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철도·도로 사업에만 40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공사비 제시도 없이 착공식부터 하겠다는 비준안을 의결한 것은 불통과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양공동선언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군사합의서 역시 실행을 위해선 재정 부담이 필요하며, 안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사령부마저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만 서두른다고 해서 비핵화가 당장 이뤄질 일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크게 벗어나 과속패달을 밟으려 한다면 도리어 될 일도 안된다.
마침 며칠전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구미(歐美)의 완강한 입장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유럽정상은 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공동성명에 쇄기를 박았고,"북한의 모든 핵무기·대량살상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프로그램 및 시설 폐기를 촉구한다"는 의장성명까지 채택됐다.
이처럼 '장밋빛 평화 향기'에만 도취해 앞뒤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 탓에 "혹 떼러 갔다가 도리어 혹 하나를 더 붙인"격이 됐다.
또,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차 北美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 진전과 관련해 “서둘지 않겠다”고 말해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잘해야 내년 초나 될 거 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을 아직 못 믿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기껏 밝힌 비핵화 선행 조치라는게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인데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간다면 자칫 한미동맹과 유엔(UN)등 국제공조에서 갈등과 균열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비준 동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일 때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협력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6·15선언은 여야 합의로 지지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핵 개발로 무의미해졌고, 10·4선언은 비핵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궤변만 잔뜩 늘어 놓으며 비준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다.
'국민 여론은 분명하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되,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결코 순항(巡航)할 수가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일방통행식 비준 동의안'은 자칫 '화약고(火藥庫)'로 전락(轉落)돼 한반도에 평화는 고사하고 국론부터 사분오열(四分五裂)로 찢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문제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잘 처리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독일이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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