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식품안전 무법..대책 마련 촉구  ©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이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 결과 2014년 617건에서 2016년 2498건, 2017년 1만0492건으로 급증하는등 2017년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에도 8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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