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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이 정책 활용도, 공개율 등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진행한 연구용역 256건, 58.2억 사용, 반면에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에 활용된 것은 47건(18.4%), 내용 공개도 50.3%(부분공개 포함 시 52%) 불과하고 특히, 2017년의 경우 연구용역 52건 중 정책반영은 0건, 정책참조 51건, 제도개선 1건, 연구내용 공개는 50%로 여전히 연구용역이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막상 비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201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론적 체계 수립 및 공론화>, (2015)<평화통일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 등 일반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 행위이다.
또한, 연구용역 중에는 (2014)<개성공단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2015)<개성공단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연구>, (2015)<개성공단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 연구>는 제목을 통해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비공개로 정책반영이 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의원은 “통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용역 활용에 대해 여전히 폐쇄적이고 관성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말하며, “과도한 비공개 설정도 문제이지만, 시기에 따라 연구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했어도, 일정 시한이 지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검토가 이루어져 최대한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연구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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