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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고, 구속 위기에 몰렸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 가치를 엄중히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력으로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깨뜨렸다며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돈을 받은 뇌물 혐의 역시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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