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진실(眞實)을 인양(引揚)하라'…국감 삼킨 심재철의 靑·政 업무비 폭로, 反국가 행위로 몰아선 안 돼, 허술한시스템 관리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먼저다.
- 불필요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실종된 국감을 제자리로 돌려 놔라 -
【새롬세평(世評)】'진실(眞實)을 인양(引揚)하라'…국감 삼킨 심재철의 靑·政 업무비 폭로, 反국가 행위로 몰아선 안 돼, 허술한시스템 관리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먼저다.- 불필요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실종된 국감을 제자리로 돌려 놔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정보무단유출'과 관련해 40분간의 설전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쟁이 심화 될 수록 민생현안을 다룰 국감도 함께 실종 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심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 및 주말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억4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폭로 했고 이후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둘러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권의 날 선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심 의원의 연타석 폭로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폭로-반박-재반박-재폭로-재재반박'이란 지리한 정쟁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끝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지 않는다.
'청·정·여(靑·政·與)-야(野)'의 극한 대립과 정치적 대치상황에서 최대 피해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다.
심 의원의 1차 폭로전 이후 청와대는 이에 맞서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기재부는 비공개 예산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며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항해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 방법을 통해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며 김동연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점입가경 양상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만일 청와대가 을지훈련 기간과 밀양 화재 참사 당일 등 긴박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에 카드를 술집에서 결제했다는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안보태세와 업무기강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감사원은 MB의 4대강 사업이나 KBS 감사 때처럼 권력의 등 뒤에 숨어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감사원은 MB정권 시절 23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네 번째 감사를 하고 나서야 총체적인 부실로 규정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2년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퇴시켰다. 이는 전형적인 코드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이번에는 성역을 두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공방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해킹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재정정보를 빼돌린 것인지, 정부 시스템이 허술한 보안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면 정리될 일이다.
이번 논란의 최대 쟁점 사안은 심 의원의 말대로 핵심정보가 담긴 정부의 시스템이 뻥 뚫려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심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청와대와 정부 야당이 反국가 범죄를 뒤집어씌울 정도는 아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90여 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비인가 영역에 경로 6번을 거쳐 들어가 불법으로 190회에 걸쳐 100만건의 자료가 유출되는 동안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절차의 합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떠나서 국가중요정보가 손쉽게 외부에 유출 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
로그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자료마다 라벨을 붙여놓고 ‘여기서부터는 비인가 자료입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접속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는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정상접속 후 자료취득을 왜 억지로 시비 삼는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회의원실이 국민들에게 이를 소상히 보고하는 것을 시비 거는 행정부가 더 문제 아닌가?
국민은 내가 내는 세금이 청와대 직원과 공무원들의 꼭 필요한 국정운영에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사건을 촉발 시킨데 대한 정부의 솔직한 사과와 제도적 개선안이 순서다. 이런 일엔 굼뜨면서 의원 공격에만 잽싸다면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애초에 열람불가자료에 정상접속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두었다면 이는 명백히 기재부 홈페이지 관리업체나 최초 설계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도 이 문제를 극한 대치 상황으로 비화 시켜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이후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은 불필요한 대응과 과도한 대처로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국가기밀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을 더 세분화하고, 관계자외의 접근은 물리적으로 막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그 동안 말많고 탈 많은 업무추진비 유용 등 편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조치가 필요하며 이참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정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 더 급선무다.
이제는 비생산적인 정쟁을 즉각 멈추고 감사원과 검찰에서 진행되는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라.
그러지 않고 국감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시킨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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