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해야
짝퉁, 자동차부품에서 양념포장육까지...최근 5년간 압수물품 384만 4,118점, 형사입건 1,700명
위성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해야짝퉁, 자동차부품에서 양념포장육까지...최근 5년간 압수물품 384만 4,118점, 형사입건 1,700명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가운데 자동차부품, 식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 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의약품,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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