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우째 이런 일이!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이 멈춰 섰다. 文 정부는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국민은 '일자리 정부'간판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김대은

 

▲ 우째 이런 일이!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이 멈춰 섰다. 文 정부는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통계청 자료 캡처)     ©



국민은 또 다시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매달 발표되는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는 참담하게 무너졌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나 상승했고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불과 3000여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며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1999년)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다.

 

전체 인구의 20.6%인 청년층은 실업자 113만3000명 중 38%나 차지하는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 실업률이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 된 것일까.

 

구직란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쓰라린 눈물’ 뒤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밑둥부터 싹둑 잘라버린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경제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경제실험이 主 원인이다.

 

이들이 실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란 직격탄에 맞아 우리의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메고 자영업자들은 엎어 졌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을정도로 폭삭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윈인은 누가 보더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패에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신규취업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외환위기 때는 외부에서 금융충격이 왔기 때문에 산업구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직원을 채용 하지 않는 자영업자 숫자를 봐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5월 3만5000명 줄어든 데 이어 6월 9만명, 7월 10만2000명, 8월 12만4000명 순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로 빚을 내서 사업 손실을 메워가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직원을 채용 할 수 있겠는가.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감소도 심각하다. 8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8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1991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40대 취업자는 지난 6월 12만8000명, 7월 14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8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8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1991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두 동강이가 났다.

 

현 세태를 가리켜 ‘역대급 고용대란(雇傭大亂)’이라고도 부른다.

 

치열한 교육경쟁을 뚫고 사회로 첫 발을 디뎌야 할 청년들은 철옹성 같은 취업의 벽에 가로막혀 헉헉 대고 눈만 뜨면 억억(億億 )거리며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 인간관계까지 포기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대들보인 청년들의 희망이 꺼져 가고 있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 할 수 있단 말인가?

 

청년 실업률은 다달이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동안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입만 열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달콤한 말로 경제상황을 호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 보지만 들은척도 안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오죽하면 한국 역사상, 아니 단군 이래로 취업이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들 하겠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고용참사를 눈에 보고도 청와대는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꼬대만 하고 있다.

 

 “연말까지 가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던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은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국민은 알아듣지 못하는 암구호나 연신 내뱉고 있으니 앞날이 깜깜하다.

 

국민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엊그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은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서민 경제를 두 동강이가 난 최악의 고용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전환 할 수 있는 대안 하나 없이 입만열면 고용참사가 인구 탓이다, 날씨 탓이다, 통계 탓이다 하더니 이제는 ‘자영업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팀에게 국민은 언제까지 앉아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언론에서 보도된거 처럼 집값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4억 5천만원이나 상승한걸로 알려진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5억8천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현철 경제보좌관 그리고 이밖에도 수억원 이상씩 집값이 상승한 걸로 알려진 文 정부의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나리들이야 먹고 살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발품을 팔아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메는 청년층과 퇴직금에 대출로 차린 가게가 장사가 안돼 오늘 당장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연말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참사(雇傭慘死)에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기업이 인력을 고용할 때는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된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가들이 앞 뒤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이 잇달아 이뤄지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고용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고용은 감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비용 압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만 높아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게 '현장이고 현실'이다.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일자리 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용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시장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52시간 근로제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경제 흐름 조차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고름을 그냥 놔둔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文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거덜낸 실패한 경제정책자들이 아직도 더 실험 할게 남아 있을거라는 미련을 갖는다면 이 또한 큰 착각이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文 정부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당장 내리라고 아우성을 치겠는가?

 

국민의 통곡과 원성을 듣고도 이들을 당장 해임하거나 교체 하지 않고 감싸 않는다면  그 뒷감당은 모두 문 대통령의 몫으로 남는다.

 

지극히 단순한 의미지만 국가정책의 최고의 지상 목표인 '국민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는 말을 반드시 새겨듣고 실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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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4:5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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