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상대도 모르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묻지마 동행초청(同行招請),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새겨들어야
 
김대은

 

▲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 서명 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청와대는 어제 갑자기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 등 9명에게 평양 南北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야당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요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상대방에게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없이 초청 대상을 발표한 뒤 한다는 말이 “초청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기 前이고 앞으로 정무수석을 통해 찾아 뵙고 초청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회를 무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거와 다름없다.

 

이에 대해 초청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이 가려면 무슨 얘기를 할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사전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전날(9일) 문 의장에게 방북 초정 연락을 받고 아침 최고위에서 불참을 결정해 문 의장에게 회신했다”며 “청와대가 야당에 책임을 묻고 굴레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 미래의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열어가는거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하거나 발목을 잡을 사람은 없다.

 

헌데 여기서 문제점은 초청대상자들도 전혀 모르는 일방적인 깜깜이 초청 발표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 조차도 청와대가 공식 초청을 발표한 뒤 불참을 통보하면서 빛이 바랬다.

 

어찌보면 국회의 퇴짜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야당과 아무런 사전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청 발표 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마치 청와대 2중대 형식으로 줄 세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정부의 위기 관리 수준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 아직도 1년 3개월여 밖에 안된 지금, 불과 얼마전에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오만과 불통, 무능과 불신을 바로잡기위해 전국의 시민들은 삼삼오오(三三五五) 촛불을 들고 소통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일반적으로 친구나 동료 집을 방문할 때도 동행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명운과 세계 평화가 달린 중차대한 남북 3차 정상회담에 함께 할 동행자들을 아무런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초청자를 발표 했다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오죽했으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 측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청와대가 무례하다"는 날 선 반응이 나오겠는가.

 

정상회담 1주일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번개팅 하듯이 중차대한 이슈를 툭 던져 놓으면 야당이 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것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취지와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미국의 레이건 前 대통령은 재임시에 업무 시간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야권 정치인들과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등 소통과 통합의 큰 정치를 보여줬다.

 

이런 내부적인 소통과 화합이란 하모니속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舊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이따른 군축협상 등을 개최해 미·소 냉전 체제를 종식 시키고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우리도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소통과 화합 협치를 통해 극도로 민간한 한반도문제를 다뤄야 함에도 청와대는 임 실장의 입을 빌려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당신들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강요와 통보는 도리어 강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을 지켜봐도 늦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직 정상회담도 열리 前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해서 국회에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정도로 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있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전문가라 평할 수 있다.

 

한데, 무언가에 쫒기듯이 안절 부절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로 밖에 보여지질 않으니 안타깝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중인 북한의 비핵화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쳤을 뿐,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척 여부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됐을 때 그 때가서 국회 비준을 해도 충분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속담 처럼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마냥 두 손 놓고 기다려서도 안되겠지만 국회비준은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따라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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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1 [17:24]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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