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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며"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고 반박하면서"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서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이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며"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김 위원장은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다.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 비대위원장은"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며"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하면서"자유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은"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 중 하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 폐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제 사회를 향해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검증받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는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이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며" 또 어제 노동신문에 난 기사가 보도가 됐지만 그러지 않았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 마련돼서 다시는 과거 고난의 행군이나 전쟁의 불구름을 겪지 않게 됐다. 강력한 보검이 도대체 뭐냐. 그게 핵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핵 폐기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재정 추계조차도 그야말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던지면 국회가 어떡하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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