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現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文 대통령, ‘당뇨에 걸린 환자에게 줄 치료약이 없어 꿀물만 타 먹이려는 무능한 경제참모들 이대로 놔둘 것

김대은 | 기사입력 2018/08/24 [18:22]

【새롬세평(世評)】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現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文 대통령, ‘당뇨에 걸린 환자에게 줄 치료약이 없어 꿀물만 타 먹이려는 무능한 경제참모들 이대로 놔둘 것

김대은 | 입력 : 2018/08/24 [18:22]
▲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現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     ©

 

 

통계청이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7월 고용통계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23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는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제 통계청은 2·4분기 가계소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년 前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어들은 반면에 상위 20%인 5분위소득은 오히려 10.3%나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가 1분위보다 얼마나 덜 벌었나 봤더니 5.23배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10년 前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로선 최악의 성적표다.
 
소득분배 정책이 전매특허(專賣特許)라고 할 수 있는 문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했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잘사는 사람은 소득이 증가했으니 그동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당장 배가고파 죽겠으니 빵을 달라고 하는데도 경제 입안자는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처참하리 만큼 붕괴된 현실은 무시하고 수레위에 앉아서 그래프나 만지작 거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말인 즉슨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과 함께 ‘내 배가 아직 고프지 않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부를 늘려 소비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성장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고 역으로 마이너스 고용효과만 보여줬다.
 
이들이 주창해온 비현실적 경제정책은 고용도 소득분배도 무너진 지금의 경제현실과는 코드 조차 맞지 않는 '실험기자재'에 불과한 가설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고“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는 최소 2~3분기가 지나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한데도 여전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눈을 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화고 있어 대한민국의 100년의 미래가 달린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시기다.
 
한발자국을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고장난 레코드'나 틀어대고 있는 동안에 한국 경제는 2차-3차 산업시대의 톱니바퀴에 끼여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큰 위기에 빠졌다.
 
 소득 양극화 해결은 이념이나 가설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귀결 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용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금이라도 즉시 폐기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고용창출을 활성화 시켜 소득증대와 분배성장을 꾀해야 할 때다.
 
정부가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들인 노력만큼 혁신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고용·소득 감소가 지금과 같은 참사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를 벗어날 솔로몬의 해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이다.
 
책상머리에나 앉아서  하루종일 어떻게 하면 국민혈세(國民血稅)를 퍼부어 인위적인 ‘세금 일자리’로 하루 하루를 때우려고 해서는 안된다.
 
세금 폭탄만 국민에게 떠안기는 임시방편용 세금 일자리는 소득 증대도 그렇다고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일자리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이는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에도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도 만나서 ‘2019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혈세를 퍼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再확인했다.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솔루션으로 경제적 고통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잔주름과 흰머리를 없애줘야 할 '黨‧政회의'와 '黨‧政‧靑'회의가 해법은 보이지 않고 국민 혈세나 퍼붓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무능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들은 '黨‧政'회의나 '黨‧政‧靑'회의를 한다고 하면 기대 보다는 세금 명세표만 집으로 날라 올까봐 겁부터 먹는 불편한 현실에 놓였다.
 
‘분배 악화’는 현 정부의 가치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여당이 참사 수준의  민생 경제 현장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소매를 걷어 부쳐들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녀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데 총력 대응해야 한다.
 
마침 오늘(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발표를 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56%,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33%로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그만큼 동반 하락했다. 
 
부정 평가자중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1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最低)고 부정평가도 최고 (最高)치 기록이 나와있는거처럼 이 수치는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눈에 띄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이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예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팀워크를 통해 고용상황 결과에 직을 걸어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지금같이 재앙(災殃)수준의 경제위기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치료약을 줘야 할 당뇨병 환자에게 꿀물만 타 먹일 수는 없지 않는가‘
 
최종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직을 걸라’고 주문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민생경제를 참사 수준으로 몰아간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가 다시 회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전환(大轉換)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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