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與野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식 정쟁 멈추고 "ICT 신산업 규제개혁에 최우선"해야
 
김시몬 기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與野'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식 정쟁 멈추고 "ICT 신산업 규제개혁 최우선"  해야  (사진 =남예술씨의 노웅래의원 캐리커쳐 캡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13일 인터넷 전문 언론매체인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운영에 관한 구상을 털어놨다.

 

아이뉴스24는 노웅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관련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ICT 혁신의 최전선"이라는 각오를 보였다며 다음과 같이 인터뷰 내용을 보도 했다.

 

노 위원장은 "ICT 분야는 단기간에도 경제적인 효과나 성과,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경우 시범적으로 신사업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혁신적 규제완화 조치로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때 논의를 시작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집집마다 한 사람당 한 대 꼴인 휴대폰 요금의 가계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생색내기로 역할이 나눠진 것"이라며 "지금도 케이블 유료방송은 과기부,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허가는 방통위로 나뉘어 분쟁이 생겨도 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역시 최소화했던 만큼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위원장은 "집권 2년차 초반으로 당장의 조직개편 논의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과기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체제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모을 것은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통신 분야 중 방송정책만이라도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남북경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ICT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당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운신이 어렵지만 협의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야당 역시 여당과 협력, 힘을 모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상임위 내 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반기 국회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식으로 방송법 개정안 같은 쟁점 사안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분명한 뜻을 보였다.

 

이어 "모든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쟁점이 적은 쉬운 법안부터 처리해 '밥값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아이뉴스24는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의 13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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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14:3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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