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화재 리콜 후속조치를 엄정히 이행하겠습니다.

BMW 차량화재 관련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 엄정 조사 당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8/08/08 [16:12]

BMW 차량화재 리콜 후속조치를 엄정히 이행하겠습니다.

BMW 차량화재 관련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 엄정 조사 당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8/08/08 [16:12]

BMW 차량화재 리콜 후속조치를 엄정히 이행하겠습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BMW 차량화재 관련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 엄정 조사 당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 촉구 >

 

먼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습니다.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 조사기간 단축으로 연내 완료 계획 >

 

정부는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리콜제도 개선 추진 >

이번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차량 화재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케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넷째,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안전을 위한 운행정지 명령 검토 >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분들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 호소 드립니다.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BMW 코리아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 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대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여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BMW 차량화재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18. 8. 8.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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