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에서 수사까지 가이드라인 남발하는 文정권, 국민 사생활 지침도 만들 작정인가?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16:51]

먹방에서 수사까지 가이드라인 남발하는 文정권, 국민 사생활 지침도 만들 작정인가?

안민 기자 | 입력 : 2018/07/27 [16:51]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먹방에서 수사까지 가이드라인 남발하는 文정권, 국민 사생활 지침도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무분별한 가이드라인 남발로 국민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적 기초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명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음주 가이드라인도 언급됐다"며"‘먹는 방송’이 비만을 유도한다며 규제하고 개인의 음주행태도 국가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심의 규정에 ‘비만유발도’를 추가하고 ‘소주할당제’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황당무계한 가이드라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CEO 승계 가이드라인 제정’을 밝혔다"며"금융회사의 CEO 후보군을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경영간섭 방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감원장은 관치주의자냐?’라는 질문까지 나왔다"고 논평했다. 

 

또한,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 일가에게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팔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조가 이어지면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며"그야말로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이다. 공정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거론된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는 손실을 입었다"고 비난했다. 

 

이어"문재인 정권의 가이드라인은 사법영역에 까지 손을 뻗쳤다. 드루킹 사건, 계엄령 문건 의혹, 해병대 헬기추락사고 등 각종 수사와 조사현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특히, 가이드라인으로 사법권 간섭을 시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젠 대통령의 직속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사법권 침탈까지 노리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개인 먹방과 음주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국가가 관리하고, 기업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가폭력에 해당한다"며"언젠가 국민의 사생활도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이드라인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