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世評】증거물을 지척에 쌓아 두고도 은폐하고 조작하기 바쁜 檢․警의 드루킹 부실수사…‘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은폐 조작 이었나'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새롬世評】증거물을 지척에 쌓아 두고도 은폐하고 조작하기 바쁜 檢․警의 드루킹 부실수사…‘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은폐 조작 이었나'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허익범 특검팀은 최근 드루킹 댓글 본부로 사용한 느릅나무출판사인근의 한 창고 컨테이너에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이 가지런히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압수했다.
출판사 건물 1층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증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21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확보해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엉터리 수사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준 대목이다.
오죽했으면 특검팀 관계자 조차 “경찰이 이미 한바탕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증거물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을까
국민의 지팡이로서 사회범죄의 최후보루로서 거듭나야 할 검․경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사건초기부터 사건을 은폐 조작하며 묻기 바빴던 이유는 무었일까?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이 언론에서 터져 나왔을 때부터 과연 이번 정권에서는 투명하고 사심없이 잘 밝혀낼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자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을 통해 드루킹 사건이 원점에서 시작돼자 마자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선 때 댓글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입증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를 다른 곳도 아닌 사무실내에 증거물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도 눈을 감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고위간부의 말은 결국 국민을 눈속임 한 허언이 됐고, 경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신청한 계좌 압수영장을 이상한 법 논리로 계속 기각해 수사의 타이밍만 놓치게 한 검찰 또한 경찰과 별반 다를바가 없었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사는 알짜 보직으로 영전까지 했으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다.
이번 특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범행 현장 압수수색 후 관련자 출국금지 및 계좌추적과 범죄 입증 가능한 증거 및 진술 확보한 후 소환한 뒤에 사법처리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누구를 위해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사건을 은폐․조작 하려고 했냐는 것이다.
향후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진행했던 드루킹 부실 수사에 대한 그림자를 모두 지워버리고 수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번 부실수사를 주도하거나 은닉 은폐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과 이를 사주 했을만한 외부세력이 누구인지 또한 철저히 밝혀내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실익은 없을지 모르지만 특검에 이은 또 다른 재수사에 대비해서라도 진상조사는 벌여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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