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靑 새 경제팀, 일자리 참사 빚은 '반시장 정책 용도폐기'하고, 현장 목소리 경청하는 '現實 직시한 정책' 펼쳐나가야
【칼럼】靑 새 경제팀, 일자리 참사 빚은 '반시장 정책 용도폐기'하고, 현장 목소리 경청하는 '現實 직시한 정책' 펼쳐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수석(首席)·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홍장표 경제수석의 경질이며 이 자리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기용됐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경제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한숨을 나름 이해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비서실 2기 진용의 첫 인사가 경제팀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홍 수석이 주도해 온 민생경제와 逆주행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대한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청와대 경제팀 수장이자 J노믹스 설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교수 출신 브레인이 유임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전환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틀을 만든 교수 출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한 것은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시장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고용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행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올해 16.4%로 올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이끌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1분기 하위 40% 가계의 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져 민생경제에 빨간 경고음이 켜졌다.
‘일자리 정부’라는 별호(別號)가 무색 할 정도로 실업률은 18년 만에 最高로 치솟았고, 취업자 증가는 8년 만에 가장 적은 7만명대까지 추락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겠다는 공약은 구호가 됐다.
결국 민생경제의 펀드멘탈인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의 일용·임시직이 가장 먼저 일터에서 밀려나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급속하게 악화되는 등 일자리의 量과 質이 모두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제참극을 맛봤다.
문 정부의 1기 경제지표를 낙제점을 받게 한 책임이 있는 홍 수석의 낙마는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지난 1년간 청와대 경제 참모들은 통계를 편집까지 해가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진실을 호도해왔다.
섣부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주도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러뜨려 결국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달았으나 소득주도 성장이란 포장지로 미화했다.
급기야는 지난 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하게 하는 대형사고를 치게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통계 가운데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쏙 빼놓고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만 인용하는 사실상 통계를 왜곡해 문 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의 부작용으로 갈지자 행보를 하는 사이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가속도를 올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한국을 이미 추월해 버려 우리만 4차산업에서 낙오자 신세가 됐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기업의 손발은 꽁꽁 묶이면서 투자심리는 급격히 가라앉아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는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애초부터 경제학에서 실패한 모델이란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1년간 강행해 낙제 점수가 나왔다면 실책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방향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급선회(急旋回) 해야 한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시장(市場)을 활성화시키는 것뿐 경제 정책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아니다.
윤 수석 등 새로 임명된 참모들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 전도사 역할이 돼 그 동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그동안의 반시장적·획일적 방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취업률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혁신성장으로 과감하게 무게 중심을 옮겨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현실적인 보완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만일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현장 경제를 무시 한다면 경제참사 시즌 2을 겪을 수 있다.
청와대 2기 경제팀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정 협의와 여야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적극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은 경제살리는 원 팀이 돼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등 현실(現實)에 기반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만일 어설픈 경제실험 정책으로 기업과 민생경제가 고통과 어려움에 눈물짓게 하는 愚를 또 다시 범한다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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