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용과 성장 쇼크 대란(大亂)”… 탁상(卓上) 경제기조 아닌 체감(體感) 경제정책으로 전격 전환해야
경제는 실험실의 테스트용이 아니라 먹고사는 현실 그 자체다.
칼럼】“고용과 성장 쇼크 대란(大亂)”… 탁상(卓上) 경제기조 아닌 체감(體感) 경제정책으로 전격 전환해야경제는 실험실의 테스트용이 아니라 먹고사는 현실 그 자체다.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란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이내 月 취업자(就業者) 증가치가 10만명 아래로 추락(墜落)이라는 ‘고용대란(雇傭大亂)’을 맞이 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고, 전체 실업률 역시 4.0%로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도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쳤으니 실로 충격적이다.
올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 이어 2월에 10만 4000명로 추락한 뒤 3월 11만 2000명, 4월 12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더니 그마저도 5월에는 취업불안 지지선 마저 무너진 것이다.
8년 4개월 만에 最惡의 고용(雇傭) 성적표(成績表)를 받아 들었다.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난은 더 심각하다. 5월 실업률은 4.0%인데,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도 23.2%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고,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니, 청년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풀이해보면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 실업자란 이야기다.
청년실업률아 10.5%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미래 엔진 동력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아봐야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구체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最低賃金) 인상(引上)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雇傭)과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의 수뇌부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을 일단 “조선ㆍ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와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집중 호우에 따른 제조업 실업과 건설업 취업이 악화한 탓”이며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크다”는 현장 경제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인구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급등 등 정책 부작용이 고용 악화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는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하루 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死地에 몰아 넣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충격적이다.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반성하는 발언은 했지만, 10만명대 고용 수준 우려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발언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잘 포장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경제팀은 물론이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김동연 경제팀‘의 책임론을 물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솔몬식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야 하지만 현 경제수장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정책 기조로서는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일자리 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키우는 것 이상이다.
세금만 풀어 경제의 빈 곳간을 메우려고 하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은 기업이 커져야 소득이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다는 경제정책의 기초상식 마저 이런 현실에선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가늠자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일자리 쇼크를 즉각 멈추 세우고 경제시간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위해서는 지난 1년간 실험실 차원의 실패한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 한 것은 기존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조건의 정책을 만들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일자리를 창출은 고사하고 세금퍼주기식 주입식 일자리 창출 임시 지원책으로는 고용 대란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세금 걷어 일자리 창출이란 최하책(最下策)의 유혹에 못이겨 국가 파산을 맞이한 한때 복지 제일 국가였던 그리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풀뿌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제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수정·보완 하고, 특히 기업 투자를 자극할 규제혁신과 비즈니스 지원책이 정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말한대로만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再 추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골목 경제는 다시 살아서 숨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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