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관여 현직 판사 징계절차 착수…“철저 수사”
 
김시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관여 현직 판사 징계절차 착수    ©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결과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1일) 아침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어제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대한 개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작성 당사자 진술을 근거로, 이들 문건 대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재판개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결론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경청한 뒤 판사 징계와 검찰 고발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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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1 [15:28]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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