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은 특검 수용하고 한국당은 국회 복귀해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하라
 
김대은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멀어 민생을 팽개친 국회에 국민은 고통 받고있다.  ©

 

 

한 달 넘게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내팽겨 치고 한 달 넘게 국회실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산더미 처럼 쌓여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버리고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 만남에서도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 선량으로 뽑힌 사람들의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 협상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겹쳐 더욱 꼬이고 있다.

 

한국당은 폭행 사태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합류하고 천막 투쟁을 확대해 여론의 관심과 함께 여당의 실정을 최대한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내대표 폭행 사태을 민생과 연결시키려 하는 것은 자칫 정치공세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면 가히 족하다.

 

가장 큰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다.

 

국민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안인 ‘드루킹 댓글 사건’은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검경 수사가 미진함을 보인 만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니 뭐니 해도 국회공전의 원인 제공은 여당이다. 여당이 진작 특검을 수용하고 현안 타결에 나섰더라면 명분과 실리를 챙겼을 터인데, 미숙해도 너무 미숙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율 뒤에 숨어 오만과 편협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특검을 피하고 싶어 4, 5월 국회를 공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 하다. 지난달 중순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 달 가까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둥 국민을 호도하고는, 뒤늦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무책임의 전형이다.

 

유불리면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3명의 사직서 처리가 필요하고, 추경예산안 처리,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특검과 관련해 추천은 야당이 하되 여당이 비토권을 갖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민주당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 뒤에 숨어 불통과 오만을 부려서는 안된다.

 

물론 민주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타결 때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이다.

 

어제 여야 4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8일 특검법부터 처리하자며 거부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는 만큼 타협과 절충을 거쳐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이 아닌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에 한국당도 조건 없는 특검 도입만 주장하고, 추경안 등은 특검이 도입되면 추후에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하루라도 국회에 복귀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이 처리를 제안한 미세먼지법, 미투방지법 등 7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안건이 9628건으로 밤을 새우고 처리해도 다못 할 막대한 양이다.

 

당장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장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처리, 북ㆍ미 회담 뒤 비준 처리 등의 약속은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8/05/08 [08:27]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daum.net/eknews
시사우리신문-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영문 -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일본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중국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naver.com/agh0078
 

[드루킹특검]시민단체, 경찰 향해 드루킹 특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