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는 정치]문재인 정부는 위험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가
북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벌써부터 충돌하는가
[국민이 보는 정치]문재인 정부는 위험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가북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벌써부터 충돌하는가
민주당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사생결단으로 3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해 기습폭행을 가한 후 “김경수는 무죄(드루킹)”를 외치던 30대 폭행범이 경찰로 연행된 이후 진술을 받는 순간까지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홍준표 대표를 겨냥했다는 말을 경찰을 향해 왜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웃으며 넘어갈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30대 젊은 남성이 세상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면 앞으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반대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수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여당의 수장인 추미애 대표가 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더라면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을 화끈한 이슈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회는 멈춰버린 지가 오래다. 식물국회는 여. 야의 권력싸움터로 많은 취재기자들에게 비춰지는 공공의 장소로 불러진지가 오래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모든 것이 자칫 잘못되면 브레이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정치보복이라는 대단한 권력의 힘을 보여주듯 어느 정부에서도 두 대통령이 한꺼번에 감옥살이를 보아야만 하는 정부는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촛불로 가면으로 세워진 현 정부가 가동되면서 경제성장은 이미 말할 것도 없으며 포항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수재민을 찾는 정치인은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지 않는가.
더 이상한 일은 현 정부 10개월 만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박살이 났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지팡이로 불리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사님들의 낮짝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미투의 본질은 “성폭행,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여성이 “나도 당했다”를 외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의 권위적이고 물리적, 윤리적이지 못한 어둠의 침묵을 깨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을 다루는 기관, 그것도 직업이 검사라는 여성이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여성 시대를 대문짝만하게 알리듯 미투의 페달을 밟았다. 사실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의구심이 생겨나는 또 다른 갑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석 달 간의 활동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으로 안 전 검사장 이외에도 현직 부장검사 등 여섯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는 점점 확산되어 파열음이 되어갔다. 정치계 거장이었던 노무현의 사람, 안희정 지사에게 초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안희정 지사는 10m 정상을 놓고 미끄러지듯 내려와야 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실은 이렇게 해명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즉 불륜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곧바로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성폭행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미투는 계속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연예계, 종교단체 등 현재 진행 중이다.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소환 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는 자발적인 발언에도 민주당이 국회 파행도 불사하고 드루킹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비핵화와 남한의 평화통일을 중점으로 언론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떠들썩한 만남을 벌여놓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방어막을 세워주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이는 동안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한다, 안한다”를 놓고 반복하면서 경남도민의 의구심만 키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특검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특검을 당할 것인가가 더 맞은 말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사 파견 의혹 이후에 가장 큰 판이 시작됐다.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댐에 물이 넘치도록 차면 홍수로 변한다. 점점 불어나는 현상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의견이 벌써부터 충돌을 맞서고 있다. 정상회담 약속은 잡아 놨는데 시기와 장소를 둘러싸고 뭔가 장애물을 만난 듯 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고, 북한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일 미국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이어 5일째 국회 앞 농성장에서 수액도 거부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특검수용에 관하여 민주당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천막농성투쟁도, 노숙단식투쟁도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표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처음부터 만약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불안정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 파행도 불사하고 드루킹 특검을 반대 할 이유조차도 없어질 게 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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