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기식 거취 이미 해답은 나와 있어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지금은 계단식 문제 풀이 방식이 아니라 쾌도난마식 해법이 필요할때
 
김대은

▲  文 대통령, 김기식 거취 이미 답 나와 있어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보낸 4개의 질의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김 원장을 두고 풀어가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김 원장 거취의 잣대를 검찰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짚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 비율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0%를 넘었고, 가장 우호적인 정의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심지어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조차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유독 김 원장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 하는 것은 불통과 오만을 넘어 마치 김 원장에게 무슨 발목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여기에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김 원장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처신이다.

 

외유성 출장은 차치하더라도 자고 나면 드라마 시리즈처럼 연일 밝혀지는 김 원장의 비윤리적이고 부덕한 행실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 한다.

 

최근에 밝혀진 김 원장의 지난부적절한 행실과 관련해 소위 ‘꺾기’와 거짓 해명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다.

 

그는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에서 모 교수에게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500만원을 기부받는 소위 ‘꺾기’라고 불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부담으로 다녀온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2박3일간 공무상 출장’이라는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4박6일짜리 외유성 출장’으로 드러나났다.

 

두 얼굴을 가진 김 원장의 이중적 잣대를 그냥 놔두고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감정과 역주행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밝힌대로 “국민 눈높이 발언”이 있었지만 김 원장은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잣대와 기준로 봐도 김 원장은 이미 적폐청산 대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 됐는데도 청와대가 '당시의 관행'이라는 말로 ‘김 원장 구하기’에 안달 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금감원장직은 금융업체들의 일탈을 감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전문성과 더불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김 원장을 그대로 앉히려 한다면 금융개혁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 배경인 촛불정신과 국정 철학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처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고름을 그대로 놔둔다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듯이'. 문 정권이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단계별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사막 한가운데 서있는 것과 같다.

 

지금은 국민 눈높이와 문 정권의 도덕성에도 적합한 ‘맞춤형 쾌도난마’식 해법이 필요 할 때다

 

과반이 넘는 국민의 불신에도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김 원장은 더 이상 文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그릇된 인사 검증으로 文정부에 많은 부담을 안겨줬던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책임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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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4 [13:46]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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