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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환경부의 '뒷북 행정'을 공개 질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과 함께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연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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