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해고절차 들어간 청와대
대검 등 압수수색…강원랜드 외압 의혹 당시 수뇌부 조준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해고절차 들어간 청와대대검 등 압수수색…강원랜드 외압 의혹 당시 수뇌부 조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공 기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한 엄중 처리를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부정합격이 드러난 강원랜드 226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랜드 등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 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 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 비리 때의 시험 성적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수사가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의 검찰 지휘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가 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목적은 2가지다.
우선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그 후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적절하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 일이고 그 이후 채용 비리 수사 지휘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이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에도 일체의 수사 정보나 일정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최고위층을 지목한 터라, 수사단의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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