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안돼 …합의점 찾지 못하고 '공방' 되풀이
민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권리" 맞서
 
한옥순 기자

▲   여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돼 합의점 찾지 못하고 '공방' 되풀이 (사진 = 연합뉴스TV캡쳐 )  ©

 

 

여야는 정부 개헌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1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점과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을 반대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하며 “당론부터 확정하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다그치듯 몰아세운다고 비판했으며, 대통령 발의안을 앞세워 어렵게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는 “개헌 시기를 유연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아주고 국회 주도 개헌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멈출수 있도록 헌정특위에서 의결해달라”고 주장했다.

 

▲    12일 오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은 두드리지만 여야, 합의점 찾지 못하고 공방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이에 같은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지만 자중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발의하면 헌법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하며, “시기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6월말까지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있냐”며 “10월 정도로 시기를 정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시기를 양보 받으면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회 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개헌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할테니 대통령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건 괜찮다고 본다”라면서도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민호 의원은 “국회 주도의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제 와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를 되돌려 간다면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거듭 소모적인 공방만 되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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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00:28]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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