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의 나라' 확인한 탄핵 1년…대한민국, 무엇이 달라졌나
박근혜,'재판 보이콧' … 외부접촉 끊은 채 은둔
 
김시몬 기자

 

▲   1년 전 오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

 

1년 전 오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모두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파면에 동의했다. 

 

▲    탄핵심판후 1년,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

 

그 후, 1년이 흘렀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6일, 지금은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다음 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부패 흔적을 지우려는 역사의 과제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은 163페이지이며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판결문은 488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도 적어도 5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내비치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가족인 박근령씨나 최측근 윤전추 전 행정관 등 다른 외부인과의 접견은 모두 거부하며 지금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    20161029일 이어진 6개월 동안의 23차례 촛불집회가 열렸고 1685만 명이 참여했던 광화문광장  ©

 

2016년 10월 29일 이어진 6개월 동안의 23차례 촛불집회가 열렸고 168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탄핵 결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새삼 확인했고, 탄핵 1년,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은 오늘의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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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1 [00:3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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