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비핵화 의지 확인, 후(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大원칙 흔들려선 안돼
남·북과 한·미 관계는 '따로국밥이 아닌 풀코스'다.
 
김대은

▲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며 곧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저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며 곧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고 이에 청와대는 다음 날 “대북 특사 파견 시기는 이달 20일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초쯤 대북특사를 지명해 평양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의 가장 큰 목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북-미 대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대북 특사 후보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도 함께 거론된다. 

 

지금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 처한 상황은 남북, 한·미 관계에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북 특사 파견은 남북 관계에는 상대적 고무적이다.

 

이에 반해 남북 관계 개선 속도와는 별개로 한·미는 대북 특사 파견이 양측의 입장과 견해가 아직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실례로 한·미 정상 간 통화이 있은 후에 청와대와 백악관가 내놓은 입장을 살펴보면 엇박자가 또렷하다. 

 

미국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청와대는 발표에서 ‘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이란 비핵화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북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북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안 그래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미 동맹을 더욱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은 북·미 대화 가능성의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북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안 그래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미 동맹을 더욱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남·북과 한·미 관계는 '따로국밥이 아닌 풀코스'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해도 선(先) 비핵화 의지 확인, 후(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大원칙이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에 방북할 대북 특사의 역할은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 1차적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위원장이 비핵화 없는 평화는 허구이며 이는 곧 한반도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모든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북특사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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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3 [15:21]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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