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혐의 8년 구형'
아직도 '갈길 멀은' 우병우 … 종착점은 어디에
 
김시몬 기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검찰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 구형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중형을 내렸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와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죄와 그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이다.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2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후 33번째 공판 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우 전수석이 관여된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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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9 [18:59]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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