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가까운 평창', '갈길 먼 통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vs 트럼프 장녀 '이방카' 평창 만남 이뤄질까?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01:05]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가까운 평창', '갈길 먼 통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vs 트럼프 장녀 '이방카' 평창 만남 이뤄질까?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1/10 [01:05]
▲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

 

▲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     ©

 

▲ 남북고위급회담장에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회의하는 모습     ©

 

우여곡절끝에 남북은 2년(25개월)여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우선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회담을 전후해 소통의 창구로 판문점 연락채널과 서해 군통신선을 복구했다.

 

9일 오전 부터 장장 11시간 동안 8차례의 폭풍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한 3개항의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는 현재 한반도의 처한 현실과 남북 양측이 생각하는 원칙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첫발을 뗐다. 남북 관계가 중단된 기간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남북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부터 양측은 사실상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였다.

 

북측은 오전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예술단과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내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南北은 향후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 문제 등 실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별도 자료에서 "개회식 공동입장 및 남북 공동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남북 선수단의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이 성사되고 남북이 함께 응원단을 꾸리고 평창 곳곳에서 예술공연을 펼칠 전망이며, 북한판 '아이돌 걸그룹'에 해당하는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이 평창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또한, 북한에서 밝힌 고위급 대표단으로는 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평양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평창을 방문할지도 많은 관심사다.

 

만일 '백두 혈통' 으로 불리는 북의 김일성 주석 직계가족인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평창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되어  평창에서 조우한다면 그동안 미북간에 팽팽했던 긴장감을 어느정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정부는 국제사회 및 남북 간 관례, 북측 입장 등을 고려하고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이 평창을 방문하고 정부가 북측에 체제 비용 등을 보조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정부가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살려 한시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 북측의 고위급 참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남북이 합의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공감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휴전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은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군사당국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핵심적 군사 현안이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 국면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논의로 제한돼 이뤄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변국과 연관된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말했다.

 

올림픽이 끝난후 남과 북이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치는 관계 개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교류협력 확대와 추가적인 고위급 및 부문별 회담이 공동보도문 제2, 제3항에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에 처한 북측은 남측과 경제협력 등을 재개해 제재를 우회하며 활로를 모색하기위해 북측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 임금 및 관광 대가 지급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제재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분명한 대응과 긴밀한 한미 공조가 요구된다.

 

많은 주목을 이끌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북측도 상당 부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북측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은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였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 장관이 비핵화 문제가 제기되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북의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 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우리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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