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평창發 始動' … 北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는 불발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法 … '원칙과 기준' 따라야
 
안기한 기자

 

▲ 손을 맞잡은 우리측 대표단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대표단단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

 

 

▲ 환한 웃음을 지으며 회담장으로 공동 입장하고 있는 남측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때 방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소통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조명균 장관의 발표문 전문과 일문일답(一問一答)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남북은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대화가 실로 오랜만에 재개된 자리였습니다. 우리측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달 여 앞둔 시점인 만큼, 이른 아침부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 입어 향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를 복원, 발전 시켜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상호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이 이런 태도로 회담에 임하면서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북은 북측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해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확정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포함된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간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긴장과 불신이 조성됐지만, 오늘 대화로 산적한 남북 관계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단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국 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거의 2년 만에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고 군사 회담 개최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등 조속한 시일 내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남북 당국이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북측을 평화 정착의 상대방으로 인정, 존중하며 다양한 분야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상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첫 발을 뗐습니다. 남북 관계가 중단된 기간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남북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이뤄나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회담을 지켜보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장관과 공동취재단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 .

 


♦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파견 규모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있는지.

 
-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실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평창올림픽 기간 대체로 개회식에 맞춰 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시기 또한 실무 협의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

 
♦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예술단의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북측이) 평창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1차 생각을 전달한 것이고, 우리도 과거 전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

 

♦일단 우리측에서 북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지.

 
- 북측 선수단을 포함해서 북에서 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남북 관례와 국제사회 관례에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편의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차원이고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차원도 있고, 남북간 관례에 따라 제공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있을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 이산상봉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북측도 상당 부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북측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상황이다. 일단 2항 합의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협력에 이산가족 문제도 상정하며 구체적인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다.

 

 ♦ 리선권 대표가 비핵화 등에 예민하게 반응 했는데.

 
ㅡ 비핵화 관련해서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우리 대표단의 대변인 역할을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가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한 것을 (취재진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북측 입장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급을 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 서해 군 통신선 개통 관련해서도 북측은 3일 개통을 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매일 실험 통화를 시도하는데 북이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시도한 결과 연락이 취해진 것이다. 3일 북측에서 통신선이 개통이 됐다고 발표할 때 판문점 연락채널이 개통이 됐다고만 발표가 됐다.

 

-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아마 군 통신선 개통이 그동안 확인이 안된 것은 기술적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군 통신선끼리 연락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으로서는 3일날 개통은 했는데 남측이 오늘 개통이 된 것처럼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한미 군사훈련 연기 관련해서는 얘기가 오갔나.

 
- 우리측의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훈련 연기'를 북측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군사훈련 중지라던가 여러가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회담 중에 우리에게 설명한 바는 있다.

 

♦ 여러가지라는 것은 대북제재나 개성공단 중단 문제도 들어가는지.

 
-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했고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남과 북이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따라 (북측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북측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측면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측도 나름의 입장을 전했는데,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았다.

 

♦ 서해 군 통신선 이야기가 나온 경위는 무엇인지.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긴장 완화라던가 군사당국 회담 등을 이야기하면서 군 통신선을 다시 개통하는 문제가 포함돼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북한이 중점을 준 대목이 무엇인지.

 
- 북측도 역시 오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잡는 것에 집중했다. 전체 토의가 평창과 패럴림픽에 할애됐다.

 

♦ 모두 발언 때는 남북이 화기애애 했는데.

 
- 북측은 직접 언론이 있던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같다. 돌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밝히길 원했던 것 같다. 회담 도중에 북한이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예견된 돌발 발언이라고 예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회담의 연속성과 관련해 지금 평창올림픽이 주요 의제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한 간 오랜 단절 끝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럼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 군사당국 회담 합의가 됐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군 통신선 개통과 관련해 논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기본적으로 7.17 제의처럼 이산가족이나 군사 긴장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를 해나가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측 선수단의 참여 관련해서도 종목 별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와 북측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 해서 이를 토대로 실무 협의로 조율할 것이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 참여는 남북 뿐 아니라 IOC 협의를 거칠 것이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OC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다.

 

♦ 북측의 공개회의 언급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 제의를 했었던 것에 대해 크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북측은 모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뒤 회담의 과정에서 따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왜 보도문을 발표한 것인지. 북측의 입장이 많이 담긴 듯한데.

 

- 회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공동보도문이거나 합의문으로 발표한다. 과거 장관급 회담에서 이런 정도 내용은 공동 보도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례에 따른 것이다.

 

♦ 첫 회담의 소회와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떨지.

 
ㅡ 첫 술에 배부르냐는 마음으로 회담에서 출발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남북이 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합의 내용들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제와 협력하고, 북한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담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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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0 [00:23]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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