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쏙쏙 냠냠 뉴스】 -1.8-
文대통령,영화『1987』 관람 …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에 대한 답이라 생각"등
 
김시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영화 '1987' 관람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영화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다면서 한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긴 세월을 두고 뚜벅뚜벅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와 2년여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의 남북 라인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석대표 외에도 차관급이 2명이나 포함돼 이전 남북대화보다 직급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울릉도 앞바다에서 표류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목선이 발견됐는데, 배는 전복된 상태였고 북한 선적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이 안에는 시신 4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어선들은 먼바다까지 무리하게 나가 조업하다가 표류해 일본 해안에서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살인한파가 들이닥친 미 동부에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폭풍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친 매사추세츠주 연안 도시에는 바닷물이 한파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뉴욕은 섭씨 영하 20도까지, 뉴햄프셔주의 마운트 워싱턴 일대는 영하 40도를 기록했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70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매체 레지스터는 인텔이 지난 10년간 팔아온 CPU 칩에서 해킹에 취약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인텔은 이를 알고도 6개월간 감췄다고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미국에서만 세 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국정농단 사태 때 의혹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7시간 시술', 이런 단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분류해 연관 검색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루머라고 판단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야산 땅 밑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난데없이 15미터 높이의 불 기둥이 솟구쳤는데요. 근처에서는 송유관에 접근하기 위해 누군가가 2m 가량 땅을 판 흔적과 송유관에 밸브같은 것을 용접해서 붙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빼내 훔치려다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코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네요. 가상화폐 거래로 손쉽게 큰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 251만명(지난달 기준) 중 20, 30대가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하네요.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어느덧 5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대피소에 남아있는 이재민이 600명이나 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이재민이 걱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도 조사에 나섰는데, 금감원과 FIU 두 기관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입니다. 앞으로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사는 게 그동안 소비시장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추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보다는 마음의 만족과 위안이 더 중요한 이른바 가심비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지만,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수제 맥주.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생산되는 주류에 붙는 주세 부담도 줄어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개정 목소리가 높았죠. 그동안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중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요즘 화두입니다. 강제 퇴근시키고, 퇴근 후 메신저는 금지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삶의 질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인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200여명 등 4,500명이 참가한 오늘 행사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시민들이 얼음장 같은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들어 건강미를 과시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22일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파스(PAS) 방식만 허용되고,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길 주행이 금지됩니다. 파스 방식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 스로틀 방식은 전적으로 모터 힘만으로 바퀴를 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2018 근로기준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53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보고 의무 위반행위’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 지원액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오른다.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가운데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40~60%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40~90%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5만→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000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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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10:1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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