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넘어 '무술년 새해' 밝았어도 앞길은 '첩첩산중'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김대은

 

▲ 무술년 새해 아침 국민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서울 남산 정상에서 바라본 해돋이 광경    

 

'촛불'을 넘어 '大望'의 '무술년(戊戌年)'(2018) 새해가 밝았다.

 

우리 모두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날, 첫 걸음' 이기도 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지난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드라마틱 할정도로 숨가뿐 한 해 였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한탄과 외침 속에 시민들의 분노는 광장에 모여 촛불을 태웠고 그 외침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으로는 비극의 메아리로 돌아왔다.

 

당시 새누리당은 분열과 배신 갈등이란 커다란 내홍으로 무기력해졌고 박근혜 정권은 한순간에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된 채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을겪고 올라왔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소통과 화합으로 아픔을 보듬고 국민모두가 새시대 새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뛰어도 부족한 판국에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몸통은 없이 깃털만 뽑아내는 아마추어식 적폐청산에만 얽매여 미래는 실종됐고, 과거 MB의 ‘강부자’내각, 박근혜의 ‘성시경’ 내각처럼 문정부는 ‘캠코더 인사’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사람 챙기기만 열중하다가 인사참극을 빚어냈다. 이로인해 문 대통령의 첫 일성이었던 '사람이 먼저'란 정책은 한 낱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야당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선패배와 보수 몰락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오로지 당권 장악을 위한 갈등과 분열로 당은 사분오열 갈라졌고, 시세말로 배신하고 와야만 주요당직을 맡는다는 왜곡된 정치행태로 보수가 그동안 가보처럼 중요하게 여겨온 '정의와 신의'는 만신창이가 됐다.

 

제 2야당인 국민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캐스팅 보트 역할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실리만 챙기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당권투쟁으로 내상(內傷)만 심각한 상태다.

 

새해를 맞이 했지만 우리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과 환경은 희망과 설레임 보다는 암울하기만하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고, 일할 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온통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변질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변화의 움직이 없고, 오로지 과거의 환영에 갇혀 계속 시달릴 기미다.

 

여기에 경제 논리가 시장이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예측 불허한 북핵문제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어정쩡한 상태에서 호시탐탐 과거로 회귀하려는 아베의 노림수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 리스크'는 커져가고 있고, 유가·환율·금리마저 불안해 진데다 통상이슈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마치 강대국들의 '샌드백 신세'가 되서  오도가도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이 나아질 기미가 없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을 살릴 해법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산업규제로 기업의 사기만 꺽을 정책에만 골똘하고 있다. 아무런 제동 장치 하나 없이 이대로 흘러만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민생경제로 녹아들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뒷 걸음질  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올 한해는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불확실성부터 없애야 한다. 정치·경제·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찾아 과감히 도려내고,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창조해내야 한다.

 

그러나 자칫 '내로남불'식 정치 논리에만 빠져 제대로 대응을 잘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혼돈과 '장기 저성장'의 침체로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만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무술년 새해'에는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정말 ‘나라다운 나라’와  ‘부정과 반칙' 보단 '원칙과 상식'이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어 실추된 국가적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야만 한다.

 

마침 금년 6월에는 예정대로라면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해로 정부와 여야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 (百年之大計)를 채워넣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두 가지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진영 싸움에만 여념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림도 글도 아닌 엉망진창 낙서로 변질돼 미래를 찾을길이 없다.

 

걸음속도가 다소 더디더라도 주위에 처한 환경과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진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만약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동력이 여기서 멈춘다면 위정자를 비롯한 책임있는 관계자 모두는 후대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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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1 [14:5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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