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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요지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한지 오늘로서 꼭 만 1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중 절반가까이 박 전대통령 탄핵대열에 앞장선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불참 1명, 무효 7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훌쩍 넘었고 올해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이 최종파면을 결정함으로 특이하게도 숫자 12345678이란 맞춤형 조합이 생길 정도로 모든게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돼버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혈사태가 아닌 시민들의 집회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최고권력자가 파면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시작은 탄핵소추가결되기 전 한 달여 전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밤새도록 촛불을 들며 국정을 혼돈에 빠뜨리고 마비시킨데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결국 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열차에 태웠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그 누구라도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 할 수 있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국민의 힘으로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탄핵소추 가결안이 통과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었을 얻고 무었을 버렸는가? 촛불이 언제까지 아이엔지가 아니다. 이제 그 해답을 구해야야만 할 때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올해 5월9일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기치를 들고 전정권 뿐아니라 전전정권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며 무섭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70%대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장장 195일이나 걸린 역대정부중 가장늦게 이루어진 늦깍이 내각 구성 과정에서 문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배제대상 5대 인선 원칙 공약인 병역면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등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검증부족과 책임감 결여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은 최대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최근 몇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미국의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성공해 한반도 비핵화의 키는 도리어 북한이 쥐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문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만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백악관과 의회에서 눈에띄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경제 대책에 있어서도 기업의 경제자율권을 보장 하기 보다는 마치 정치가 뒷배를 쥐고 흔들듯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감나라 배나라식 개입과 압박을 가하며 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 보니, 일자리 창출과 국내 설비 투자는 외줄타듯 불안정하고, 사람이 먼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은 화합과 통합 인사가 아닌 내사람챙기식 ‘캠코더’ 인사로 비판에 놓여 있다. 이는 지난 정권의 ‘성시경 인사’와 ‘고소영’ 인사와 다르지 않고 전형적인 수첩인사라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이전 정권 사람만 솎아내는 미운털 뽑아내기식 핀셋 청산과 뒤엎기 등 민생은 뒤전이고 과거정권과의 싸움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민은 피로 증후군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무늬만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 여소야대란 불리한 구도속에 지난 7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기대 보다는 실망이 앞선다. 수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자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만 기대서 안주하려는 모습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자는 탄핵 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문이 들을 정도다.
이에 질세라 대표보수정당인 한국당과 친박청산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창당한 바른정당은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반성과 혁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 했는지 그리고 탄핵을 거울삼아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미래시대정신을 이어갈 인재 발굴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은 과연 무었인지 끝없이 물음표만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혁신이란 칼만 들었지 조자룡 헌칼 흔들듯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당내 현실은 친홍-친박-중도로 계파간 분열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보수지지층 세력또한 갈 곳을 잃고 동가숙서가식중이며, 원내교섭단체마저 무너져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바른정당의 앞날은 요원 하기만하다.
국민의 당은 눈만뜨면 바른정당과 통합이냐 아니냐로 친安파대 비安파간의 날선 싸움으로 지지층은 갈수록 엷어지고 최근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박주원 현 최고위원이라는 보도로 내상을 입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절대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지역에서도 불과 5%대 지지율에 그치고 정당지지율은 최하위를 이어가는 등 국민이 떠난 국민의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 전대툥령 탄핵이후 지나온 1년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며 기대와 희망 고통 아픔이 한데 섞인 한편의 대하 소설같은 기간이였다. 누가 무었을 얻었는지 또 얼마를 잃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성적표가 나오기란 1년이란 시간은 짧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는 지난 겨울 참여했던 수천만 촛불의 간절한 함성만 기억하지만 말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협과 한-미, 한-중 관계등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초석으로서, 국민을 이념 정쟁과 네편내편 편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인도해나가는 책임있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그동안 좀먹고 녹슬었던 환부를 도려내는 적폐청산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보와 민생경제 활성화도 기대 할 수 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촛불도 박 전대통령 탄핵도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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