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충남 도지사의 리더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치가적 도정이 아닌 솔손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라고 강조
이명수 의원,"충남 도지사의 리더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치가적 도정이 아닌 솔손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라고 강조이명수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25년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했다. 18대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했고,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안 개정 등 그간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17 국정감사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 생존차원의 실질적인 준비와 함께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긴급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이순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솔선수범 정신으로 병사 뒤에서 말로 지휘하지 않고 맨 앞에서 행동으로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충남 도지사의 리더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치가적 도정이 아닌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발굴하며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정을 살펴야 한다”며“현안이나 민원해결에 급급한 것보다 지역의 큰 청사진을 그려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 하에 현안과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실천해나가는 행정가적 자질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 지는 이명수 의원을 만나 정치와 함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8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로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감은?
▶18대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했고,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안 개정 등 그간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 상은 우리 아산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22년이 지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치지 말고, 확실한 ‘추진의지’와 ‘획기적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 또 국회차원에서도 지방자치·지바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및 가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도발 관련하여 안보 강화에 대한 전문적인 현안분석과 지적을 했다. 자세히 말씀을 해달라?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 생존차원의 실질적인 준비와 함께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긴급보완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국민들은 ‘생존가방을 준비 중이다. 현행 민방위 체제는 핵미사일 이전 아날로그식 지원 위주여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중심의 을지연습 등 사실상 핵미사일 대비가 전혀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민방공 경보체제, 대피시설, 생존품 비치 등 일제 보완은 물론 「충무계획」재작성 등 실효성 있는 군·관·민 협력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패를 확인하고자 과거 2015년 8월 북한의 연천포사격 도발로 파편이 떨어진 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자격으로 방문해 점검했던 대피시설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곳이 안보 때문에 희생을 치르는 지역인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대피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피시설만 정부가 설치했을 뿐 나머지 비치품목 구비는 지자체 몫으로 돌려 방독면을 비롯 필수 비치품목들이 태부족이었다. 어떤 대피시설은 방독면 등 필수비치품목을 보관한 창고 잠금장치가 고장나 방치하였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구비물품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할 뿐 바뀌는 것이 전혀 없었다. 연천군뿐만 아니라 서울시, 충남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대피시설의 안내가 부족하거나 시설 상태가 기준 미달이며, 방독면 등 필수비치품목들이 부족했다.
말로만 ‘국민의 나라’, ‘강한 안보’, ‘안보불안 걱정없다’고 하지 말고,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정부지원 대피시설 보완 및 필수비치비품 보강’을 위한 현장점검을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관료로 오랜 시간 있다가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제가 볼 때 행정과 정치는 하나로 연결된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게 주 일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인데 2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 일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다.
25년동안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언젠가 법 만드는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지역구에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연계가 돼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행정과 정치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한가지 목표를 갖고 일하는 동전의 앞 뒷면 같은 연결성, 기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회에 행정가로 있다가 정치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과도 얘기하다 보면 같더라.
정치에 입문한 이후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나?
▶우선 정치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국가발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치인의 해야 할 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통감했다. 햇수로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 여러 가지 안보문제, 역사문제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독도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문제, 간도 문제, 상임위와 관계없이 끝없이 그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관련 사항들에 참여했다. 특별히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팔로업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희귀 난치성 질환 분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 정부 차원의 조사, 연구, 진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을 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분들을 위한 '보장구', 휠체어 같은 보조 장치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휠체어의 경우 전부 수입품이고 센터가 별로 없어서 한 번 고장 나면 며칠 동안 못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보장구들을 개발해서 만들고 제조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 나중에 AS까지 해주는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법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인데 휠체어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사업성이 약하니 뛰어들지를 않는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휠체어를 만드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개발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R&D 지원도 해서 완성이 되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전국에 AS센터를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어 수리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담은 법을 만들어 재작년에 통과시켰다.
또 우리지역(아산)에 문화 관광지들이 있는데 고속도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경찰대학, 영동대학 유치, 아산 세무서 유치, 이런 것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프라와 문화 관광 쪽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이자 도지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순신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순신 장군은 솔선수범 정신으로 병사 뒤에서 말로 지휘하지 않고 맨 앞에서 행동으로 지휘했다. 그러니 장병들이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거북선은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부하들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오직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도지사 역시 그렇다. 정치가적 도정이 아닌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발굴하며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정을 살펴야 한다. 현안이나 민원해결에 급급한 것보다 지역의 큰 청사진을 그려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 하에 현안과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실천해나가는 행정가적 자질이 필요한 때이다.
충남도가 직면한 주요 지역 현안이 있다면, 이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현안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나라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총리 발언이나 정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도 ‘세종시는 그 정도 만들었으면 됐지’하는 분위기다.
헌법에 명시해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총리실을 완전히 옮기고 국회 분원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세종시를 ‘사실상 기능상 행정수도’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 명문화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처리한 법안,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무엇인가. 기억에 남는 일화도 있다면 말해달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똑같이 근무해도 임금이나 보수 같은 것들에 차별대우를 받는다. 예를들어 업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일반 공무원보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그들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했다. 또 우리 공무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직과는 달리 10급부터 있고 운전, 타자 등을 맡은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걸 없앴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없는 곳들에 정부가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별정직 공무원을 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도록 하는 게 있다. 근데 별정직은 그 자리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기건, 결혼을 하거나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재임용을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방으로 옮기면 새로운 지방에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박카스를 들고 찾아왔다. 자기 아버지가 기능직 공무원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없애줘서 고맙다고 자식된 사람이 와서 감사인사를 하더라.
그 외에 또 종전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 플랜을 만들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제 한번은 침수된 지역에서 그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돼서 고맙다고 찾아온 적도 있었다. 또 한번은 국회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신문지 깔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봤다. 알고보니 국회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들이시더라. 옷 갈아 입을 곳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도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휴게시설 같은 것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국회는 20대 국회에 들어서 그 분들을 직접 고용하기도 했지만 전국에서 용역을 많이 쓰는데 그 분들의 사무실, 휴게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관심두고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법안은?
▶우선 국정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헌법개정을 할 때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경찰, 소방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아울러 제가 국회 정치발전특위를 맡았었는데, 정치가 쇄신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쇄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에서부터 여러가지를 혁신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가로 의견들을 제기하고 여야를 떠나 국정 혁신에 참여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 특히 최근 역사문제에 대한 대비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소리없는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슈가 생기면 관심을 갖고 막 떠들다가도 이슈가 없어지면 슬그머니 가만히 있는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서 독도 관련 일들 등을 하고 있는데 아주 취약하다. 필요한 연구들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역사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한 대응체제를 만들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지역에서는 해야할 일들이 많다. 우선은 고속도로다.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SOC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오래 끌고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등의 사업들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또 아산에 온궁을 복원할 계획이다. 온궁은 세종대왕, 임금들이 열흘씩 지내다 가던 곳이다. 중국에서도 양귀비, 당 현종이 사용하던 목욕탕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 뮤지컬 등과 함께해서 굉장한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아산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온궁 복원은 기본적 용역만 돼 있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좀 시작해보고 싶다. 또한 지역에 대학들이 5~6개가 들어와있는데도 지역과 연계가 없다. 또 삼성, 현대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있는데도 대학과 협력 등이 없다. 대학이 갖고 있는 맨파워를 지역과 연계시켜서 지역의 특장을 만드는데 활용해야하고 할 일들이 많다.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아산은 문화 관광의 한 축을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온천 등에도 저녁이 되면 손님이 없다. 굉장한 문제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전통문화와 현대를 겸해서 발전시킨 곳이 많지 않은데 아산이 그렇게 돼야 한다. 하드웨어만 있는데 거기에 컨텐츠를 넣어서 새로운 우리 문화의 명소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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