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조합설립인가 해제, 주민분열 심화..불안감 커져
낙후된 마을 최후 희망이던 뉴타운 무산...주민들 분통
 
이준화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뉴타운 계획은 서울변두리의 낙후된 지역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작용되었던 뉴타운 계획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부재 속에서 빠른 추진을 도모하며 잦은 진통이 거듭되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서브프라임 사태라 부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뉴타운 지역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이명박 전 시장을 이어 서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선 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며 뉴타운 계획은 전면수정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 내부와 지자체-주민간의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장위뉴타운. 총 15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중 재개발이 완료된 곳은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 3개 구역 뿐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5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이다.

 

문제는 재개발구역 해제 과정에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시정과 법적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작성 등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발견되고 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측주민들은 낙후된 장위동 지역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주민안전과 인권차원에서 재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재개발에 이견을 가진 다른 주민들도 있어 이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활동에 나섰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모아 주무관청인 성북구청에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되었다" 고 주장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전달받은 동의서 일부에서 사망한 사람과 치매환자 명의의 동의서가 발견되었고, 필적감정결과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정치권력에 따라 서울시정이 대폭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전되는 정책 속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으며, 안전문제를 위해 빠른 철거와 건축이 필요한 건물에 손을 못대고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감춰진 위법성의 문제, 재개발이라는 이권을 둘러싼 행정과 입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장위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의 이름만 듣고도 낙후된 이미지를 연상한다. 

 

이명박 전 시장이 대권도전을 위한 발판삼아 뉴타운을 추진하던 당시는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기였다. 그때는 서울시가 장위동 전역을 15개로 쪼개 뉴타운을 실행한다고 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은 도로망확충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주민반대의 이유로 조용히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되었다.

 

뉴타운 해제는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과 다른 정당의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 이후 구체화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실각 이후, 뉴타운과 서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여기에 부동산 열기가 내려가니 장위동과 같이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특히 장위 뉴타운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유이다. 다름 아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해서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하철 1호선, 6호선이 장위동의 옆을 지나가고 있고 4호선도 눈에 들어온다. 척 보기에는 교통의 요지인 것 같지만, 장위동만큼 교통이 불편한 곳도 드물다.

 

장위동은 높은 언덕이 많고, 하천이 지형을 가로막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마을 내의 도로정비도 시급하다.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손수레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골목들도 있고 한천로가 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도 한계가 있다. 인접한 큰 도로인 동일로, 동부간선도로의 접근도 쉽지 않다.

 

서울에 속해있지만 도시기능 전체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위 뉴타운의 사업성을 떨어뜨린 가장 큰 책임은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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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23:34]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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