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 지원 시기 정했나?
"국제기구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인 점"도 강조
이주영,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 지원 시기 정했나?"국제기구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인 점"도 강조통일부는 지난 9.2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800만 달러(90억 7000만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지원 시기 정했나?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 및 의결(’17.9.21.) - 유니세프: 350만 달러(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 WFP: 450만 달러(탁아시설·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 * 9.15. 통일부 브리핑에서 시급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돼 논란이 됐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도출에 따른 북한 경제 악화 예상'은 삭제.
□ 지원결정 관련 상황 - 9.3. 북한 6차 핵실험 - 9.11. 유엔 안보리 2375 대북제재결정 - 9.14.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 밝힘. - 9.2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교추협) 북한 지원 결정
□ 지원이유(9.18 통일부 발표 자료)
-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평양 등(에 국한된) 표면적 현상. 북한 주민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상황은 더욱 심각.
- 유엔(UN)은 올해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을 식량부족 및 영양결핍 등을 겪는 취약인구로 규정했으며 이중 1300만명은 긴급지원 대상으로 설정.
- 북한은 특히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높고 영양 상태가 심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
이주영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현 시점에서 재개해야 할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인 점"도 강조했다.
□ 지원시기의 문제
- 인도적 지원 방침 발표후 북한의 6차 핵실험 있었음. 이어 유엔에서는 대북제재결의.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고조되는 시점에 지원 하는 것은 문제.
- 통일부가 든 ‘출산과 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 "국제기구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설득력 부족. 구체적 지원 시기가 정해졌나? 시급성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 있는 것 아닌가?
□ 현 단계에서 대북지원은 신중해야 함.
이주영 의원은 "대북지원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핵미사일 도발국면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 있는가? "라며"지원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궁여지책인가?"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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